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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그리고 한국 정부..

MyCube/ShoutStory 2007. 4. 3. 21:44
이 글에 대해서 머라고 논쟁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한미FTA는 타결되었다.

그동안 그랬듯..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데모도 할 것이고 시위도 할 것이고 말많은 날들이 계속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세울 때에도 그랬듯이.. (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세울 것이고.
결국엔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더욱 더 쥐어짤 것이다.

머 정책만 보면 무척이나 좋은 정책들이 많다.
정말 정책만큼은 잘 세운다.

그런데.. 돈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뻔하지않나..

그냥..
답답...해서 한번 끄적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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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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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금 정책과 가족정책.. 그리고 기타...

MyCube/ShoutStory 2007. 3. 3. 03:24
이제 직장생활 1년하고도 5개월째 접어드는
직장인으로써, 오늘 뉴스를 보니까 눈앞이 캄캄...

독신자나 무자녀 가정의 세금이 대충보니까 40% 정도 더 내야한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아웅하는 격이다.

도대체 정부라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묻고 싶다.
무슨 생각으로 사냐고..

특히 요즘처럼 취업도 제대로 안되는 판국에..
간신히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머든지 돈, 돈, 돈 이라고 외치면서도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엔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다.

솔직히 요즘 동생이 결혼 준비한다 그래서 혼수니 머니 알아보면..
나중에 내가 장가간다 그러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을까 싶다.

지출처가 이렇게 많은데, 돈을 모을 구석을 안주니..
이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꿈을 꾸겠는가?

결혼을 했다치자..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만, 세금줄여주고나서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부담해야될 사교육비..
정부가 보조할 생각은 있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안다.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아니였을까?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개뿔이나.. -_-;)


본론으로 돌아가서..
돈을 모을 구석을 만들어줘야 결혼을 꿈꾸고 2세 계획을 하지..
벌면 버는 족족 뜯어갈 궁리만 하는 정부 아래서 무슨 계획....

그리고 자녀가 있으려면 일단 집도 있어야 되는데..
머 집값 안정화에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안다.
근데 그 안정화 방법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다..

갖은 방법을 다 강구해서 대출 억제시켜놨으니 사람들이 돈 없어서 오히려 집 못사는게 아닌가?
그럼 왜 주택 보급율을 100%가 예전에 넘었는데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건가?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만 잘해서 결과를 보기는 어렵고,
더더욱 잘한다그래서 하루이틀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 바뀔때마다 바뀌는 정책, 공약에 휘둘리는 정부
허리띠를 조여메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꺾어질 듯한 서민..

점점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단 생각뿐이다.
(그러니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지...)

그나저나 당장 3-5년 뒤에 나도 장가가야될텐데.. 정부정책 탓하기보단 여자친구도 없으니..;;
(여차하면 돈은 돈대로 정부에 바치고 혼자 살아야되겠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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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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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소식밖에는...;;

MyCube/ShoutStory 2006. 8. 31. 17:44
아까 포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니..

프랑스의 france5 방송에서 일본의 과거를 그린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데 있어서
일본에서 방영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를 접했다..

이 내용을 직접 보고자 해서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던중에..
9월 1일 EBS에서 방영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더불어 지난달 14일.. 이미 한번 방영되었었다는 소식도..;;;

자세한 소식은..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기사 저작권때문에...;;)

더불어..
아까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치우기 위한
그 스토리를 전해주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있으니.. 갑갑할따름...
IMF시절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기업 하나 팔아치우고서 그걸 업적(?)으로
남기려는거 같다..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사라진 기업들..
대우 계열사, 현대반도체.. 이제는 외환은행까지..

안타깝기만 하다.. 외국 자본없이는 우리 기업을 살릴 방법은 없는건가?


또..

요즘 시끄러운것이 세금 문제..
자식을 3명이상 낳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것..

출산비율이 낮으면 자녀가 없는 가족들한테서 1명씩이라도 낳도록 해야지..
이미 2명이상인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도 한심하고..

도대체 누가 이런 한심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건지 갑갑할 따름이다..
요즘엔 왜 이런 소식들만 들리는지..

차라리 예전의 정부가 훨신 일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이건 어떻게 된게 다 제대로 되어가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지..

더불어 어제 뉴스에는 생활질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가 든다고..
그래.. 정책세우는 건 좋다..
그 예산.. 또 우리 가난한 서민들 허리 부러뜨리면서 걷어들일 생각인게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런 정책세우는 공무원들.. 다 국회의원 닮아가는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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