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ing의 주절거림 » 스패머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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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든, 댓글을 달러오든간에 한번씩 읽어보고..지내다가..

너른호수님의 글을 보고.. 허탈감이 밀려와 결국 포스팅까지 합니다.

어째서 '김하나'가 집행유예?!

김하나가 벌인 일에서
증거가 잡힌것만 스팸메일 16억통, 피싱사이트로 빼먹은 개인정보만 해도 1만 2천명입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은..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랍니다.

16억통..
이게 적은 수치일까요?

스팸때문에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등의 시스템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서버의 리소스나 스팸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등..)

금융권은 피싱때문에 피싱방지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고객에게 뿌리고 그로 인해서 시스템 불안전이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그 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매일아침 컴퓨터를 켜면서 도착된 스팸메일을 지우느라
소모되는 시간이며 직장인들이 스팸을 걸러내기위해서 업무시간이 사용하는 시간..
행여나 잘못 필터링되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들..

재판장님 생각은 개개인이 받은 적게는 수십통에서 수백통의 메일..
그냥 지우면 끝이라는 생각이신건가요?

정말 그러신건가요?

정말 대략 난감이군요..

초범이라서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내려주신 것이라면.. 정도가 지나치십니다.
초범도 경우가 있는겁니다..
이렇게까지 비유하면 안되겠지만.. 살인을 하는 것도 다 초범이 무서운겁니다..
초범이라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면.. 이건 새로운 "초범"을 양산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시범케이스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처음에 잡아야 앞으로 이런일이 안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